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01대상 여부를 가릴 때0 / 5

공소장의 적용 조문과 법정형 하한 확인 —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합의부 사건이 대상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미수⁠·방조로 기소됐는지 표시 — 대상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도 대상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
함께 기소된 다른 죄가 있는지 확인 — 병합 심리하는 관련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는지 확인 — 배심원 수가 9명인지 7명인지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13조).
재판할 법원과 재판부 확인 — 공소장 첫 장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로 준비기일과 선정기일에 갈 곳을 정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

02의사확인서를 낼 때0 / 5

공소장 부본 송달일 기록 — 7일 기한이 이날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66조).
구속 중이면 구치소장에게 내는 방법 확인 — 그 시점에 법원에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출하지 않으면 생기는 효과 확인 —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 표시 — 배제⁠·회부결정, 준비기일 종결, 첫 공판기일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선정 여부 확인 — 국민참여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7조).

03배제⁠·회부가 검토될 때0 / 6

의견 제출 기회를 놓치지 않기 — 법원은 배제결정 전에 피고인 쪽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배제결정이 나올 수 있는 기간 확인 — 공소 제기 뒤부터 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배제결정 불복 기한 표시 —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통상절차 회부 결정의 성격 확인 —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피해자 의사로 배제될 수 있다는 점 알기 —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범 가운데 일부만 원할 때의 영향 보기 — 함께 기소된 사람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고 보이면 그것도 배제 사유입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2호).

04준비기일과 공판 주간0 / 7

준비기일 전에 증거 신청 목록 완성 — 준비기일에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웁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선정기일 통지 수령 확인 — 법원은 피고인 쪽에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
후보자 명부를 받는 시점 확인 — 선정기일 2일 전까지 변호인에게 보내집니다(같은 법 제26조).
공판 속기록⁠·녹음 사본 청구 계획 — 비용을 내고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배심원과 접촉하지 않기 —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접촉은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1조).
이유 없이 뺄 수 있는 후보자 수 확인 — 배심원이 9명이면 5명, 7명이면 4명, 5명이면 3명까지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이유를 대지 않고 기피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30조 제1항).
후보자에게 물어 달라고 할 질문 정리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불공평한 판단 우려 등을 가리기 위해 법원에 필요한 질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28조 제1항).

05선고 무렵0 / 6

선고일이 변론 종결 뒤 14일 안인지 확인 — 따로 정하는 선고일의 한도입니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판결서의 평결 관련 기재 확인 — 평결과 다른 판결이면 이유가 적힙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항소장 제출일 계산 —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제358조).
평결과 양형 의견 집계 서면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 — 항소 준비 때 소송기록에서 함께 열람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6항).
유죄 평결 뒤 이어지는 양형 토의 알기 — 평결이 유죄이면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냅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4항).
평결이 판결을 묶지는 않는다는 점 확인 —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5항).

고른 표시는 지금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으며 의사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3조⁠·제26조⁠·제27조⁠·제37조⁠·제40조⁠·제48조⁠·제49조⁠·제51조, 법원조직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58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2026-10-28 보강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제30조 제1항⁠·제46조 제4항 · 제5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상담 신청 안내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