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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력에 넣은 출발일은 빈칸으로 두고 뒷날부터 세며, 마감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놓이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결과는 토·일만 고려한 값이라 국경일이 낀 주라면 한 번 더 고쳐 봅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여섯 가지 기한 풀이
계산기가 따르는 셈법
달력에 넣은 날은 빈칸으로 남기고 그 뒷날에 첫 번째 표시를 합니다. 마감 표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놓이면 그날은 기간에서 빠지므로 첫 근무일로 옮기는데, 화면이 아는 휴일은 토·일요일뿐이라 국경일과 대체공휴일은 결과를 보고 따로 고쳐야 합니다〔형소법 66조〕.
형사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배심원 재판이든 판사만의 재판이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같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진행하며, 항소장은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구금된 피고인은 교정시설의 장에게 넘긴 시점에 낸 것으로 칩니다〔같은 법 358조 등〕.
대법원 상고 —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대법원에 다투는 기간도 7일이고 상고장은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374·375조〕. 2심이 대구에서 열렸다면 그 선고 날짜를 넣으면 되고, 대법원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날짜를 따로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처음 등록할 정보 — 확정일부터 30일
등록 대상 죄의 유죄 판결이나 벌금 명령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선고 뒤 다툴 기간이 끝나야 그날이 오므로 계산기에는 선고일이 아닌 확정일을 넣습니다〔성폭법 43조 1항〕.
바뀐 정보 알리기 — 변동일부터 20일
주소나 직장, 연락처, 차량이 바뀐 바로 그날을 넣습니다. 이사처럼 하루에 끝나지 않는 변동은 실제로 옮긴 날을 기준으로 잡고, 그 날짜를 보여 줄 계약서나 영수증을 남깁니다〔같은 법 43조 3항〕.
불기소 처분 항고 — 통지일부터 30일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통지를 받은 고소인 쪽이 쓰는 기간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2026년 10월부터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해서, 수사 단계의 다툼은 이 항고에서 시작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열흘 안에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성폭법 26조의2 등〕.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항고 결과가 기각으로 돌아온 고소인 쪽을 위한 칸입니다. 재정신청서는 대구지방공소청장이나 서부지청장처럼 불기소한 검사가 속한 곳의 장에게 냅니다〔형소법 260조 3항〕.
처음 등록할 정보의 범위
처음 낼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실거주지, 하는 일과 일터 위치, 전화·메일, 키·몸무게, 자기 차 번호가 들어갑니다〔성폭법 43조 1항〕. 30일 안에 이 항목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확정일을 넣은 뒤 남은 날수에 맞춰 서류를 모읍니다.
계산기에 없는 7일 하나
배심원 재판을 바라는지 글로 알리는 기한 역시 공소장 부본이 온 날부터 7일이고 같은 셈법으로 셉니다. 이 기한은 기준일을 부본 송달일로 바꿔 넣으면 항소 기한 항목으로 날짜만 미리 볼 수 있습니다〔국참법 8조 2항〕. 배심원 앞에서 다툴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계산기로 본 일곱째 날을 결정 시한으로 삼고 그 전에 상담 일정을 잡아 둡니다. 서면을 내지 않은 채 이 날이 지나면 판사만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서 첫 줄부터
대구 본원과 서부지원 가운데 어느 쪽 판결인지에 따라 항소장 접수처도 달라지니, 판결서 첫 줄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이 멈추는 경우 — 통상절차로 넘어갈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던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이 오래 멈추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판사만의 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회부 결정에는 다툴 길이 없으므로 따로 셀 기한이 생기지 않고, 대구지방법원 재판부가 정하는 다음 공판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정을 다시 적습니다〔국참법 11조〕.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3조·제344조·제358조·제359조·제374조·제37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1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