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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건도 본원 법정으로 옮겨 간다

서부지원을 비롯해 경북의 영덕⁠·의성⁠·상주⁠·김천⁠·포항⁠·경주⁠·안동지원 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원하고 배제결정이 없으면, 그 지원 합의부는 회부결정을 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보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10조). 그래서 지원에서 기소되었더라도 참여재판은 본원 법정에서 열리고, 증인과 가족이 오가는 거리도 고를 때 따져 볼 사정이 됩니다.

평결은 판결을 묶지 않는다

배심원들은 유무죄를 함께 논의해 모두 같은 결론이면 그대로 정하고, 갈리면 판사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의 뜻으로 정하며, 유죄라면 형량을 두고도 의견을 냅니다(제46조). 그 결론은 판사를 얽매지 않지만, 판결을 알릴 때 재판장은 배심원 결론을 함께 밝혀야 하고 판결이 그와 다르면 왜 다른지 피고인에게 풀어 말해야 합니다(제48조).

진행 중 일반 재판으로 바뀌는 경우

피고인이 아파 재판이 길게 멈추거나 가둘 수 있는 기간이 바닥나 가는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사건을 배심원 없는 재판으로 돌릴 수 있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이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배심원 재판을 고르더라도 끝까지 그 방식이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처음 판단에 넣습니다.

한번 밝힌 뜻을 바꿀 수 있는 시한

배심원 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은 공소장 부본이 도착하고 일주일 안에 내야 하며,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리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한번 밝힌 뜻은 법원이 배제나 회부를 결정한 뒤, 준비 기일이 마무리된 뒤, 또는 첫 재판이 열린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피고인이라면 그 서면을 구치소장 등에게 건넨 날이 제출일로 인정됩니다.

대구에서 이 선택을 할 때에는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사정과 피해자 증언 방식까지 함께 놓고, 공판준비기일 전에 결정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