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경찰 수사가 끝나 송치되면 대구지방공소청이나 해당 지청의 검사가 기소를 판단합니다. 공소장 부본이 오면 적용법조의 법정형을 보고 합의부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단독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선택지가 아니므로 통상 재판 준비로 바로 넘어갑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지원에 기소되었더라도 대상사건이라면 신청 절차는 같습니다.

기한

부본이 도착한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다음 단계 7일 계산의 기준입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 적용 조문의 법정형 메모, 담당 재판부 이름.

대상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밝힙니다.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고, 한 번 정한 뜻은 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첫 공판이 열린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쟁점이 사실관계 다툼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심인지부터 정리해 봅니다. 의사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면 발송한 날짜가 남는 방법을 써 둡니다.

기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서면을 냅니다.

준비

의사확인서, 선택 판단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공범 관계, 배심원 보호 필요 등을 살펴 배제할지 정하고, 그 전에 양쪽 의견을 듣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되면 이를 중요한 사정으로 다룹니다. 지원에서 기소된 사건이 배제되지 않으면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옮겨집니다. 피해자 쪽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기록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배제결정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 날까지 나오며, 불복하려면 즉시항고합니다.

준비

배제에 관한 피고인 쪽 의견서, 이송 뒤 출석할 법원 확인.

배심원 앞에서 짧은 일정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쟁점과 증거, 증인 순서를 미리 확정합니다. 증거 동의 여부와 증인 신문 시간도 이때 정해집니다. 준비기일에서 정리되지 않은 증거는 본 재판에서 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빠짐없이 목록에 올립니다. 배심원이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해야 하므로 쟁점은 몇 개로 좁혀 정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기한

준비기일이 끝나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준비

증거목록, 증인 명단과 신문 예상 시간, 쟁점 요약서.

선정기일에서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무이유부기피를 써 배심원을 정합니다. 공판은 하루나 며칠에 몰아 진행되며, 피해자 증인신문은 비공개나 중계장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사정이 달라지면 법원이 통상절차로 돌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배심원과 마주치는 법정 밖 복도에서도 가족은 사건 이야기를 삼갑니다.

기한

공판이 연속 기일로 잡히므로 그 기간의 일정을 통째로 비워 둡니다.

준비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쟁점 설명 자료, 최후진술 원고.

평의와 평결 뒤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며, 평결과 다르게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1심이므로 불복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항소심에서는 배심원 없이 진행됩니다. 판결서에 배심원 의견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항소에서 다툴 방향을 잡는 데 참고가 됩니다.

기한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냅니다.

준비

판결문, 평결 결과 기록, 항소에서 다툴 쟁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