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고르면 법정이 본원으로 옮겨 갈 수 있다
대구의 성범죄 사건이 처음 배당되는 법원은 사건이 생긴 곳이나 피고인 주소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서부지원, 경북의 일곱 지원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원 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으면, 회부결정과 함께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넘어갑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10조 제1항). 포항이나 김천에서 재판받던 사람이 범어동 쪽 본원 법정으로 다니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를 밝히는 시점과 서면을 내는 곳
7일 안에, 재판받는 법원으로
기회는 짧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아 든 날을 기준으로 이레가 끝나기 전에 배심 재판 희망 여부를 적은 종이를 재판받는 법원으로 보내야 하고(같은 법 제8조 제2항), 침묵하면 배심 재판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같은 조 제3항).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구치소장에게 낸 때 법원에 낸 것으로 봅니다.
배제결정이 나올 수 있는 기간
희망서를 냈더라도 바로 확정은 아닙니다. 기소된 때부터 준비기일이 마무리된 이튿날까지는 법원이 배심 없이 가겠다는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제9조 제1항). 그 사이에는 일정을 확정해 두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신청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통상절차로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원 합의부가 배심원 없이 심판합니다(제11조 제1항). 피해자 쪽이라면 이 신청 창구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공소청 쪽 창구
배심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장은 경찰이 아닌 검사가 씁니다. 성폭력 사건 기록이 경찰 손을 떠나 검사에게 가도록 한 조문이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이고, 대구라면 본청이나 달서구·서구·달성군을 맡는 서부지청, 경북이라면 그 지역 지청이 공소장의 발신처입니다. 본원으로 이송되더라도 공소장을 쓴 검사의 소속은 그 공소장 첫머리에 적힌 대로입니다.
대구 분사무소 오는 길
KB손해보험 대구빌딩 18층에 있는 대구 분사무소는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금방입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면 예약 신청을 넣고, 확인 연락을 받은 다음 정해진 시간에 오면 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가 7일 기한의 출발점이니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가져오세요.
근거: 대구 분사무소 주소·교통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protect,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protect (확인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 및 지청 명칭·위치 규정 별표 law.go.kr/%EB%B2%95%EB%A0%B9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law.go.kr/%EB%B2%95%EB%A0%B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law.go.kr/%EB%B2%95%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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