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때 무엇을 따져 보나요?

국민참여재판과 판사만 하는 재판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쟁점과 증거, 피고인의 형편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분께 이 문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하나씩 점검할 요소의 목록입니다. 다섯 가지로 나눠 봅니다.

첫째, 다투는 것이 사실인지 형량인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사실은 인정하고 형의 정도만 다투는지에 따라 재판의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배심원이 증인신문을 직접 보고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배심원을 5명으로 줄일 수 있고(국민참여재판법 제13조 제1항 단서), 평의의 중심은 양형 의견이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쓸 수 없다는 점(제43조)도 함께 놓고 볼 요소입니다.

쟁점이 증거능력에 몰려 있는 사건인지도 살펴봅니다. 어떤 조서나 녹음,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판사가 정하고 배심원은 그 심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제44조). 다툼의 중심이 "이 증거를 쓸 수 있느냐"라면 그 부분은 어느 방식을 택하든 판사가 판단하게 되고, 배심원의 몫은 그렇게 걸러진 증거로 사실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증인신문의 부담과 피해자 보호 장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국민참여재판이라면 그 신문이 배심원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은 이 부담을 고려해 여러 겹의 보호 장치를 두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피고인이 좌우할 수 없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 자체는 이 문서의 범위를 넘으므로 선택과 관련된 부분만 짚었습니다.

셋째, 공개의 범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고(법원조직법 제57조), 국민참여재판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심원 선정기일은 비공개이지만(제24조 제2항), 본 재판에서는 판사 외에 여러 명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사건 내용을 듣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심리를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 재판 방식 모두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자신의 사생활이나 직장 사정이 걸려 있다면 이 점도 따져 볼 만합니다. 배심원의 개인정보와 평의 내용은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제47조⁠·제52조).

넷째, 일정과 장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사건은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하고(제36조 제1항),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됩니다(제37조 제1항). 공판준비절차는 배심원 선정기일 전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기일이 끝난 뒤 이어서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9조). 심리에 2일 이상 걸리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열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2항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공판이 이어서 잡힐 때 일정을 비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대구 지역 지원에 기소된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때 대구지방법원 본원으로 옮겨지고, 구속된 피고인은 본원 소재지의 교정시설로 이감됩니다(규칙 제7조). 가족 면회나 변호인 접견의 동선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송 구조는 대구 참여재판 법원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므로(제7조), 변호인 문제 때문에 선택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섯째,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첫 공판이 시작되면 처음 밝힌 뜻이 그대로 굳어집니다(제8조 제4항). 공판이 시작된 뒤 마음이 바뀌어도 판사만의 재판으로 돌아가는 길은 법원의 통상절차 회부 정도로 좁습니다. 결정 전에 위 요소를 변호인과 하나씩 짚어 보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한다면 이 다섯 항목을 질문지로 가져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