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달력으로 본 국민참여재판 준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문을 하나씩 읽다 보면 날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막히기 쉬운 것도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 칼럼은 그 날짜들을 한 장의 달력처럼 순서대로 늘어놓고, 칸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아래 예시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일정은 법원의 통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간을 세는 법과 출발점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르면 날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서 빠져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이 규칙은 아래 모든 칸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력의 첫 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부본을 보내되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 대상사건이라면 이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도 받게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이하 규칙). 이 날을 D로 적어 둡니다. 안내서에는 절차와 서면 제출 방법, 의사를 바꿀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적혀 있으니 달력과 나란히 펼쳐 두면 편합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청 검사이므로, 대구 지역이라면 공소장에서 대구지방공소청이나 해당 지청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D부터 7일: 의사확인서

예를 들어 어느 목요일에 부본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날을 빼고 세어 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 목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금요일로, 금요일까지 공휴일이라면 토요일⁠·일요일을 건너 그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서면을 낸 날과 방법은 따로 적어 두세요. 의사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기한 경과 후 신청에 관한 판례는 7일 안의 의사 표시 문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종결까지: 배제결정과 의사 변경의 마감

이 구간에는 세 가지 일이 겹칩니다.

1. 배제결정 가능 기간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결정에 앞서 법원은 기한을 붙여 의견을 서면으로 내라고 알려 오는데(규칙 제6조), 그 마감일도 이 칸에 함께 표시합니다. 배제결정을 받으면 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405조).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사유에 들어 있다는 점은 피해자 의사와 배제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2. 지원 사건의 이송 — 지원 합의부가 회부결정을 하면 그날부터 3일 안에 기록이 본원으로 가고, 구속된 피고인은 검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본원 소재지 교정시설로 이감됩니다(규칙 제7조).
3. 공판준비기일 — 원한다는 뜻을 밝힌 사건은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지고 법원이 준비기일을 잡습니다(제36조 제1항⁠·제37조 제1항). 준비 단계는 선정기일보다 앞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규칙 제27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의사를 더는 바꿀 수 없습니다(제8조 제4항).

선정기일 2일 전부터 선고⁠·항소까지

선정기일 이틀 전 명부가 오면 변호인은 그 사이에 법원에 요청할 질문과 기피 방침을 정리합니다. 선정기일이 끝나면 첫 공판이 이어서 열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무렵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일정을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일정을 잡을 때도 이 구간을 한 묶음으로 잡아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